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 위협론 (문단 편집) === 반론 ===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 -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민주주의는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체제이다. 아무리 반 민주주의 진영에서 서방식 민주주의에 대해 "기득권 민주주의"니 "대중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체제"니 말해봤자 독재국가들의 상황이 이것보다 심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독재 체제와 달리 사회 [[빈부격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그것을 심화시킨다고 여겨지는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그 불만이 확산될 경우 [[선거]]를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 위 프랭클린의 발언을 재인용해보자면, 민주주의 체제가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로 뭘 먹을지 투표하고 완전무장한 양이 그 결과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거라면, 독재 체제는 완전 무장한 늑대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저녁 식사를 정하고 무장하지 못한 양 두 마리가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면 탄압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2020년대 현재로서는 세계 초강대국은 [[미국]]이며 그외 다른 [[선진국]]들도 [[유럽]], [[일본]],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경제호황이라 한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게는 정부에 불평할 권리가 있고, 자유와 개인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기본 전제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독재국가는 아무래도 그것이 부족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더라도, 시민의 경제적 자유라면 모를까 정치/사회적 자유만큼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아직까지 다소 후달리는 편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2021년 IMF 추산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세계 8위로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인권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일당독재국가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를 잘사는 북한이라며 못마땅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개발독재국가들은 소위 선진국 체제의 국가들에 비하면 대체로 문제가 훨씬 많으며, 정부에 대한 국가 내부에서의 비판도 일체 허용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01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 경제가 예전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을 장악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계정세는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단기적인 이변이나 결과를 보고 논하는 것은 어렵다. 또 중국의 사회 문제보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 문제가 돋보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련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여론, 언론 막론하고 가릴 것 없이 꼬박꼬박 등장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의미이며, 그 자체로 중국 정부가 다른 정부들보다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안정적 통치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이따금씩 터지는 테러를 언론통제와 폭압으로 덮어버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벌어진 대규모 봉기를 유혈 진압하며,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균형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을 권위주의적 강압과 통제로 억누르기에 실제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이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자로 등극한 후에는 [[중국]] 내에서 "우리가 무슨 [[북한]]이냐?"면서 자조하는 목소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자기네 나라를 칭하는 말 중에 서[[북한|조선]]이 있을까.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도 건국 초기에는 [[술탄]] 중심의 확고한 절대권력이 뒷받침된 안정된 사회로 인해 [[서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를 본받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경직된 체제하에서 [[계몽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탄압당하면서 그 활기가 점점 떨어져갔고, 결국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불러왔다. 서유럽의 [[전제군주제]] 국가들도 계몽주의의 발흥을 마냥 좋게만 보지는 않았으나 [[프랑스 대혁명]] 전까지는 이를 구태여 막지는 않았고, 이것이 뒷날 [[민주주의]]를 포함한 근대적 사상의 탄생과 [[자연과학]] 및 [[공학]]의 급격한 발전 및 [[산업 혁명]]의 발생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면 오스만 제국은 술탄의 권력에 위해가 갈 사상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그 결과로 과학기술 및 경제력, 문화적 측면에서 조금씩 서유럽에 뒤지기 시작했다. 이를 타개해보겠다고 말기에는 [[범튀르크주의]]를 외치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국을 통치하려 했지만, 그 결과 제국 내에서 반발과 저항을 불러온데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도 패하고 나라도 공중분해되었다. 또한 한 번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대단히 강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로버트 달]](Robert Dahl)에 따르면, 한 세대 이상 민주주의가 지속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붕괴가 발생한 경우는 [[우루과이]]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우루과이의 군사 정권도 2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 반면 한 세대 이상 권위주의가 지속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례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사]] 민주국가 취급을 받는 [[러시아]]조차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 자체가 붕괴한 상태는 아니고 국민들의 참정권이나 발언의 자유도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며 [[알렉세이 나발니]]같은 [[반동분자]]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토양도 갖추어져 있다. 러시아 국민들도 적어도 경제적 유인책이 있다고 해도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으로 되돌아간다는 선택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경우는 국가적인 규모로 [[시대착오적]]인 사상이나 [[극단주의]]가 만연하는 경우뿐이며 설사 민주주의가 붕괴되어도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해 다시 민주화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이 모두 몰락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미미해지거나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고 해도 잘 정착된 민주주의가 붕괴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체로 인간은 진보된 문물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습성이 있고, 가장 진보된 정치시스템은 현재로서는 그나마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이기에, 설사 서구권이 몰락하고 독재시대가 열린다 해도, 그 독재시대가 몰락한다면 다시 재개막하는 것은 서구식 민주체제일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영속적인 권력과 체제는 없고, 기존의 체제를 뒤엎는 안티테제가 존재한다면, 후대인들이 반드시 그것을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